경찰공권력 실추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 이효민, 최영록

 

 과거 경찰은 최루탄과 전투경찰대, 고문 등으로 대변
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군사독재
정권의 시녀로 국민들에게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지
만 이제 경찰은 최루탄과 전투경찰대, 고문 등으로 대
변되던 억압과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
각은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는 힘들 것이다.

 

 

 

통신의 발달, IT기술의 급성장 등으로 인하여 최근
급격하게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역시 크게 변화하기 시
작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역
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경찰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경찰을 무시하
는 경찰공권력 경시풍조로 이어지고 있다.

 

>>음... 무시 = 경시 풍조?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닐까

 

 

 

Ⅱ.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논의

 

1. 후기산업사회의 특성
최근 우리사회는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사
회를 벗어나 이론적 지식과 정보를 중요시하고 이를 중
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경제활동이 주축이 되는 후기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들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
경제가 확대되고 정보의 생산과 획득이 사회적 권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으며 대량소비의 소비사회로 변
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사회에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새로
운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중시
하는 산업구조 및 고용방식의 변화와 소비사회로의 변
화는 후기산업사회의 풍요로움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
지 못하게 되는 불평등과 차별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거야 뭐 어느 사회나 그러지 않았나? 특권층. 기득권층. 계층 문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커져 중산층
이나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와 같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단을 제
대로 갖추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태를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증대와 빈곤의 악순환 증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정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발
전과 경제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주변적인 계급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게 만든다.2

 

>>이것도 뭐....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자연히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
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 재산, 교육, 가
문의 위세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의해서 자
신의 계급지위를 규정하게 되는 계급의식이 만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층 간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문화․경제적 구조가 자
신들의 계급을 결정짓고 지위상승을 막고 있다는 사회
적 불평등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3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사회에 대한 재검토, 재인식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의 새
로운 예술양식뿐만 아니라 이런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일반 및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의 변모된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는 일종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 또는
‘시대정신’을 지칭하는 개념이다.5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새로운 문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로부터 태동한 모던적 기획의 모순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부터이다. 모던적 기획은
봉건시대의 압제와 종교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하
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모던적 기획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평등하고 자율적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
는 존재이고, 사회에는 시공간을 걸쳐 불변하는 보편진
리가 있으며, 인간은 이 보편진리를 이성적 판단과 과
학적 노력으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법
과 제도를 구성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6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모던적 기획은 많은 모순들
을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출생의 우연성이 자각되
기 시작하였다. 모던적 기획은 종교와 관념의 압제로부
터 인간을 해방시켰지만 예기치 못하게 인간의 존엄성
도 상실케 하였다. 인간의 출생은 이제 우연적 사건일
뿐이다. 모던적 기획은 출행의 우연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선천적 평등과 공통의 문화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실제생활과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었다.
둘째 보편진리의 추구에서 유래한 강압적 폐쇄성이다.

모던적 기획은 보편진리에 집착함으로써 문화의 차별
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서구의 문
화만이 보편진리를 반영한 것이며 그 외의 문화는 미개
한 것이며 배척해야 한다는 강압적 폐쇄성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와 융합되지 못했다. 셋째 인간능력의 한계이
다. 모던적 기획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노력
으로 보편진리를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법과 제
도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지만
과학적 노력은 보편진리를 밝혀낼 수 없었으며 합리적
법과 제도의 경우도 실현이 불가능했다. 즉 형식적 합
리성을 띤 법과 제도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 측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7

 

>>그래 이러한 논조에서 나오는 거라면 4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써도 될듯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변화된 현대인들의 의식
과 가치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 가변적 세계관의 형성이다. 계몽주의를 기반으
로 한 모던적 기획 하에서 사회질서는 보편진리에 지배
받는 불변성을 신뢰받았으나 점차 그에 대한 회의가 확
산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모던적 기획의 모순으로 인하
여 보편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연성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사회질서는 불변하는 것이 아닌 가변적일 수 있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불변의 사회질서관은 점차 쇠퇴하고 대신에 사회질서
는 우연히 생성된 것이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변적
세계관이 확대되고 있다.8
둘째 상대주의 인식론의 부각이다. 모던적 기획 하에
서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노력으로 형성된 과학적 지식
은 사람들에게 절대적 진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과학적 진리성은 과학 자체로는 논증할 수가
없고 그 정당성을 서사에 의존해야만 함으로써 절대적

진실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발
전으로 이미지와 기호가 범람하게 되어 현대인들은 용
어와 사물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 대신 상황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려는 상대주의 인식론의 경
향을 보이고 있다.9
셋째 사회정의의 개인화 현상이다. 과거 모던적 기획
하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외부에 있는 불
변의 사회질서나 사물의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
나 모던적 기획의 모순으로 인하여 외부의 사회질서나
사물의 본질 역시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 감정 또
는 선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적 가치관과 기준에 의
해 판단되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0

 

 

>>좋은 정리다

 

 

 

 

3. 정보화 사회의 특성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정보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들
어 내지 않고도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
고 거대한 사이버공간은 개인의 존재를 감추기 용이하
게 만들었다. 이러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의

강화는 충동적 성향이 쉽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해 발생 된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세계의 모습과 역할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죄책감
이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세계까지 반영되면서 자아정체성의
결핍과 낮은 규범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익명성 강화의 부정적 측면일 뿐이고요..

  익명성 강화의 좋은 점도 있그등여?!

  근거가 미비하고 단적인 측면에서 편의적으로 해석한 부분

  자아정체성의 결핍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익명 공간에서 닉네임, 아바타를 재정립함으로써 새롭게 생기는 아이덴티니는?)

 

 

 

 

 

 

2.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경찰공권력 약화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특성의 변화는 사람들의 의
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찰을 바라보
는 시각 역시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사람들의 계급의식과 상대
적 박탈감, 사회적 불평등의식 증가라는 부정적 의식과
가치관의 형성이란 결과를 가져와 자연히 국가의 통치
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형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찰공권력과 같은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하려
는 경시풍조의 만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하려는 경시 풍조 ; 라는 건 님의 해석이고

    개인 주체들이 규율에 대한 억압보다는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그렇게 행동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경찰을 상대로 하는 폭행은 처벌 받아야 하며 단순히 가치의 문제로 합리화시킬 수 없지만, 단순히 통치권에 대항하려는 것만이 동인이 아니라는 것

     차라리 규범 의식의 약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지도)

 

 

 

모던적 기획의 모순들이 자각되면서 새롭게 형성되
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특성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으로 형성된 현대인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모던적 기획
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국가권력, 법과 제도, 관습, 전
통 등 공동체 권력과 규범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에
비추어 공동체 권력과 규범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그것
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영향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공권력 역시 과거의 모던적 기획 하의 보편진리
에 의해 형성된 국가권력을 기준으로 모든 이들에게 똑
같이 적용되고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만연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꼭 모두에게 정당하
다고 볼 수는 없게 되어갈 것이며 점점 다양해지는 개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게 되어갈
것이다.

 

>>오오 이 부분 좋다!!!!

 

 

경찰활동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국민들에게 권위적
이고 강압적으로 인식되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경찰공권력을 거부하고 대항하려는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와 경찰공권력 실추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갈 것
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형성된 많은 문제점
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
으며 그로 인해 경찰공권력 역시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의 강화로 인한 충동적
성향의 표출로 인해 인터넷 상의 타인에 대한 비방과
불만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기
관을 향한 인터넷 상의 비방과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
어 사회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비방과 불만 등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에 따른 가상세계의 발생으로 인한 자아정체

성과 규범의식의 결핍은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이 자아정체성과
규범의식이 결핍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행하
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갈등 및 대립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사이버범죄와 연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찰공권력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경찰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
찰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벗어나 경찰활동의 근본
적인 변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점점 다양해져
가는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희석시킬 수 있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
울일 수 있는 형태로 적극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
민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고 항상 국민 옆에서 국민을
이해하는 친근한 경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존경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의

모색, 직무의식 전환 교육 강화,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와 결론도 좋네요...

   처방적이면서도 좋은 결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찾고 이로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

 

 

 

<<이 뒤의 내용은 좋은 듯 하지만 읽진 않았음 (시간 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