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푸코의 국가론 연구 : 통치성을 주심으로 / 조원광 (1)

 

후기 푸코의 국가론 연구 :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ate Foucaults state theory : focusing on governmentality

조원광, 서울대학교 대학원,[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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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인듯. 링크로 연결됨~

 

 푸코의 국가론

 전략적(stratefic) 국가론

 

>> 저자는 : 기존의 국가론을 주권이론, 맑스주의 국가론, 전략관계적 국가론으로 분류

  주권이론 : 국가를 절대적이고 단일하고 스스로에게 근거하는 실체로 여김

  맑스주의 국가론 : 국가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필연적 결과물로 파악

 

 

 푸코에 따르면 근대 국가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특정한 전략의효과

 통치성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 존재했던 '국가이성'이라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변형됨으로써 발생

 

 통치성은 국가이성과 달리 지배 대상을 고유한 질서는 가진 주민으로 파악, 그 자연성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전략

 

 제솝 (학자 이름) ..

 반면 푸코의 전략은 주체를 구성하는 전략. 기업적 주체는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주체

 

 

 국가는 권력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전략적 장이자 과정 ... 전술과 갈등 .. 결국에는 국가내부의 갈등을 관통하는 세력의 일반적 방향, 곧 국가의 정책을 윤곽짓는다. 니코스 풀란차스, 국가 권력 사회주의 ; 봅 제솝, 풀란사스를 읽자 p.172 재인용

 

 

 

Ⅲ. 통치성의 개념적 형성

 

 1. 주권과 규율

 

 <<내 생각보다 통치성이 국가론과 엄청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구나... 감옥이나 병원이라는 제도가 어케 발생했는지 탐구.. 막 이런 거 나왔는데 국가론(혹은 거대 권력)이란 시각으로 봐야 할 개념인듯

 

 권력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주권의 사법적 구조물이나 국가의 장치, 또는 국가에 수반되는 이데올로기 쪽으로 잡지 말고, 지배나 물질적인 장치, 예속의 형태 혹은 이 예속의 국부적 체계의 사용과 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앎의 장치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Foucault, 1998, p.53)

 

 >>푸코는 주권이 무슨 상품처럼 주고 받고 이렇게 양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듯

 

 

 미시권력을 분석하는 것은 범위의 문제도 아니고 영역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다(Foucault, 2008, p.186)

 

 푸코 방법론의 핵심은 미시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보편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에 있다. '계보학'이 그러하듯이, 보편이나 실체라고 가정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 실체나 보편이 존재하는 것처럼 효과를 생산하는 구체적 실천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

 

 

『성의 역사』 2, 3권으로 상징되는 '자기배려'의 문제의식은 이때 고안한 통치성의 권력을 극복하기 위한 기획이라 볼 수도 있다.

 여러 곳에서 푸코는 통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통치성이 "목적에 편리하게 이를 수 있도록 정리된, 사물들의 올바른 배열"(Foucault, 2007b, p.98)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서 일단 통치성이라는 권력은 강압보다는 자연스러운 배열에 기초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자세하고 명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와 같은 매우 특정하면서도 복합적인 형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과정, 분석과 반성, 계산과 전술들로 구성되는 전체. 이러한 권력의 표적은 주민(population)이며, 그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또한 그 본질적인 기술적 수단은 안전장치들이다.

 2. 오랜 기간 동안 서구를 통틀어서, 한편으로는 모든 특정한 기구들의 형성으로 귀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합적인 지식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이 모든 다른 형식들(주권, 규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세해지는 경향.

 3. 중세의 정의국가가 15세기, 16세기를 통해 행정국가로 전환되고, 점차로 '통치화되는' 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의 결과.(Foucault, 2007b, p.108)

 

 요컨대 통치성은 국가를 효과로서 구성하는 제도, 과정, 분석과 반성, 계산과 전술들로 구성되는 앙상블이다. 국가는 이런 "통치성들의 체제의 유동적인 효과(effect)"이다. 통치성의 효과인 국가는 안정적인 실체일 수 없다. 통치성이 달라지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그 성격과 형태를 달리한다.

 

 

 

 '안전장치'(Security apparatus)는 전략을 이루는 기술/전술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