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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 윤성호 (1)

snachild 2014. 6. 16. 11:57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논의

윤성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26, 2008.8, 125-161 (37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탈가족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의 유급노도이장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부모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결국 부. 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생애고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모성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에게(Esping-Andersen, 2002) 노동시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돌봄 간의 선택과 조화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2. 젠더평등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탈가족화의 개념은 시민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서 유래한다(Lister, 1988; Bambra, 2004에서 재인용). 페미니스트들은 탈상품화 개념으로는 젠더를 통합한 분석틀을 만들 수 없으며 이를 젠더적 시각에서 다른 개념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탈가족화의 개념을 가족관계의 유형과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권리를 재편하자는 뜻으로 사용한다(Sainsbury, 1996). 여성이 타인을 돌보도록 요구받고, 무급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의존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적 권리획득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고하면서(Lister, 1990) 탈상품화 개념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의 척도가 되려면 탈가족화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뭔가 근데 탈가족화는 탈상품화랑 밀접한 듯 하네여...

 

 

이처럼 주류 복지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몰젠더적인 탈상품화 개념이 젠더불평등을 간과한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으며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은 탈가족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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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진과 크레머의 주장대로 탈가족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시민권 개념은 유급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보살피을 받을 권리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권리까지 확장되었다. 탈가족화는 이러한 보살핌과 관련된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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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가족화란 사회정책 또는 시장을 통해서 여성의 돌봄 책임이 완화되어 여성이 가족관계나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상품화되거나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