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중독 담론의 역사 / 문성호

2013.11.24

 

국내 게임중독 담론의 역사

문성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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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뭔가 제목부터 마음에 드는데? 게다가 심지어 석사논문!!!

 

 게임중독 상태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반응들은 푸코(1975)가 주장한 아카이브의 전환과 그에 따른 비정상인들의 개념 변화를 연결하게 한다. 앞의 게임중독 담론의 역사에서 게임중독자에 대한 인식은 2005년까지는 위험한 범죄자, 2001~2012년에는 교정 가능한 일탈자, 그리고 2012년부터 아동 게임자로 전환되어왔다.
전면적 질병이라는 과학적 허구와 병적 코드화를 통해 정신의학은 게임중독을 병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푸코가 논했던 19세기 마지막 3분의 1시대에 전개된 착란의 지형학(Foucault, 1999/2001)을 현재 국내 게임중독 담론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성기(2005)는 “국가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이나 각종 헌법상의 원리들을 침해하는 방식은 인정될 수 없다”며 위헌소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박창석(2012)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를 통해 위헌이 아님을 주장한다.